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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인권친화적 공공조달’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기업의 인권준수의무를 강조하는 ‘인권경영’(Business and Human Rights)에 관한 다양한 국제규범(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조달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권친화적 공공조달에 관한 해외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해외법제에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다. 또한 우리나라도 해외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과 관련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EU와 같은 자율시정조치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구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기본계획에 공공조달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는 점에서 해외의 국가인권기본계획의 내용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해외의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법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친화적 공공조달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의 기초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인권친화적 공공조달’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발성’을 강조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의무성’을 강조하는 ‘인권친화적 공공조달’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인권의 존중은 공공조달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전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규범, 기구, 이행을 모두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이론을 토대로 인권친화적 공공조달법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기본계획에 공공조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아 공공조달분야가 국가인권정책에서도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망 실사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 등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EU와 같은 자율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기업의 인권경영의 성과가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조달과정에서 하수급인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While there were many debates on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in Korea, ‘human rights-friendly public procurement’ (HRPP) has not been dealt in detail. However, international norm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uch a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implemented world-wide, and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view public procurement in this context.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e ‘human rights-friendly public procurement. When Korean regime on HRPP is compared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llowing differences can be found. While other jurisdictions provide child labor or forced labor as an exclusion ground from public procurement market, Korean law does not entail such provision. Furthermore, Korea, like other jurisdictions, provides that labor condition or workplace safety as exclusion ground, but Korea lacks self-cleaning system like EU. Therefore, there is limitation in inducing voluntary compliance from enterprises. Korea has limited contents in public procurement in National Action Plan (NAP) i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comparison with other jurisdictions. On tope of thar, Korea lacks ‘Act on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 which was enacted in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human rights-friendly public procurement.’ First, while ‘SRPP’ and ‘human rights-friendly public procurement’ overlap to some extent, these two concepts are complementing each other because ‘SRPP’ emphasizes ‘voluntariness’ and HRPP focuses ‘duty.’ Second, HRPP should not be solely dealt as a collateral policy, but human rights should be basis upon which public procurement is constructed. Thi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ory which emphasizes norm, institution, and implementation comprehensively should be a basis of HRPP. Following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HRPP in Korea. First, NAP should deal with public procurement in more detail, therefore public procurement is one of the core policy area in human rights. Second, enactment of ‘Act on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nature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Third, child labor or forced labor should be included as an exclusion ground from public procurement market. Fourth, Korea should introduce self-cleaning system like EU to enhance voluntary compliance from enterprises. Fifth, business and human rights experiences in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spill over private sector enterprises. Sixth, human rights protection in sub-contracting public procurement area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legal obligation and incentivizing outside legal oblig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