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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철학적 담론에서 초기 인간 생명의 속성에 따라 그 지위를 다르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법적 담론에서는 착상, 원시선 형성, 독자적 생존능력 등이 제시되어왔고, 철학적 담론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아의식 등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제시되면서 특정 속성을 가진 특정 주체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속성에 따른 대상의 구분 방식을 ‘조건 지음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이 방식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건 설정의 근거로 대부분의 주장에서 과학적 사실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근거로는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사회적 합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건 그 자체는 주장들의 설득력에 따라 유동적이고, 특정 시점을 정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하며, 이를 성취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더욱이 이 방식 내에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을 발생시키더라도 특정 권한을 얻으려는 주체와 인간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명 박탈뿐 아니라 다양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고, 도덕적 지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결과적 문제점을 가진다. 이처럼 본 논문을 통하여 제기하는 특징과 문제점의 고찰은 우리 사회에서 조건 부여 방식 적용 자체에 비판적 태도를 가져다주며, 특정 대상의 생사여탈권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윤리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하기에, 그에 따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legal and philosophical discussions, there have been multiple attempts to determine by what measures to infer human status. For example, in legal dis- cussions, implantation, primitive line formation, and independent viability have been suggested, and in philosophical discussions, the ability to feel pain and to think, including self-consciousness, have given certain subjects rights and status as humans. This is defined as a condition-build method, an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is method. First of all, most claims raise scientific facts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dition, but the actual basis is social consensus according to social needs and demands. In addition, the condition itself is fluid, according to the persuasive power of the arguments; still does not have a specific time point; and will in- evitably be arbitrary. Moreover, this method has a problem with the intention to be included in the subject to obtain a specific authority even if it generates an object that does not meet the criteria and the intention to pursue socio-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the value of humans. It has consequential problems, including not only the deprivation of life but also the infringement of various rights and changes in moral status.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application of the condition-build method in our society, and it addresses ethicalquestions about who is justified in determining the right of a specific objectto life and death. Therefore, this paper will be used to justify the need for a thir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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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human beings, condition-build method of humans, exclusion, subject of rights,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fetus, embr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