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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는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취재보도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적 허용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문헌분석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판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의 취재권한을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과 충돌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진실성과 보도의 공익성, 그리고 취재과정의 적법성, 공적인물의 해당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통해 피사자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언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공적인물과 공적이슈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 사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permissible scope and immunity standards applied by Korean courts when reporting on the use of hidden cameras. Literature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use of hidden cameras and keyword searches of databases related to positive law and at home and abroad were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related precedents. In Korea, the media’s right to coverage is not protected first when it conflicts with personality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It seems to b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reporting, the legality of the reporting process, and whether or not it is a public figure. The media can protect itself by not exposing the subject as much as possible through mosaic processing and voice alteration. In the future, the use of hidden camera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for public figures and publ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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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News Reporting, Hidden Camera, Portrait Rights, Undercover Reporting, Public Intere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