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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금이전 방식의 부양목적 등의 타가구 이전소득은 매우 보편적인데, 개별 현금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전금액은 지급‧수령의 당사자인 개별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유보가격”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보가격과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증여 및 타가구 이전과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5차-14차연도(2011년-2020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존속으로 현금 이전의 유형을 결정하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년 및 2016년의 증여재산공제 확대의 효과는 비교적 유의적인 반면 증여세의 부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과 사실을 전제로 하는 2018년 이후의 신고세액공제 축소의 효과는 싱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과세실무를 반영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비유의적으로 반응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finance pan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various tax and nontax factors on private transfer and donation income, focusing on household decision whether to report gift tax (“gift tax report decision” hereafter), giver－ receiver relation and transfer amount.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decision making are heterogenous between upward (descendants to ascendants household) and downward (ascendants to descendants household) cash transfers, same gift tax deduction for each kind of donation could be differentiated in future tax laws revision. Next, as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f gift tax credit, which is provided for clearly taxable donations, is insignificant while that of the expansion of gift tax deductions is significant enough, either additional reduction or the elimination of gift tax credit onto small donations could be considered in future tax laws revision in case gift tax credit is further increased reflecting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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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Reservation price, Giver-receiver relation, Transfer amount, Gift tax d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