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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그 장의 규칙제정권(지방자치법 제29조)을 가진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의 차원에서 조례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을 제외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만을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그 효력이 대내외적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느냐에 그 여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에는 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의 내용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규칙의 법적 성질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 근거가 되는 수권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칙에 관한 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 행정법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Based on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enact ordinance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8, Paragraph as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s, and the right to establish rules for their chapter (Local Autonomy Act, Article 29). In the meantime, the academic world and practice have mainly discussed ordinance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studies on the rules of local government hea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ule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and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legal nature, enactment scope, grounds, and limitations of the rules,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cussion. This thesis first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scope of the rules, and also reviews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thority that is the basis for rule enactment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ories and precedents.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rules that can be the basis for leg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nd to help in the practice of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