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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변제의 특수유형으로서 대물변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변제를 위해서 또는 이행(지급)을 위해서 급부가 행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그런데 변제를 ‘위해’ 급부가 행해지는 경우가 우리의 실제 경제생활, 특히 ‘소비자의 대금 결제’에 있어 가지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과거에 논의대상이 되었던 어음 내지 수표가 채무 지급을 위해 교부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대금 지불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지 모바일 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제를 위하여’ 행해진 급부의 유형과 법적 효력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았다. 채무자에 의해 제공된 급부가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인지, 변제를 위한 급부인지 해석에 있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바로 환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다. 우선 채무자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상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변제를 ‘위한’ 급부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변제를 위한 급부가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상 제3자의 지불능력과 관련된 위험, 즉 제3자가 자신의 재산상황 악화로 인해 채권자에게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한 지불방식’에 있어서도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가 아니라 변제를 위한 급부가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변제를 위한 급부가 제공된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다. 변제를 위하여 행해진 급부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첫째, 채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제공된 대상을 환가하기 위한 임의대리권 또는 처분권이 수여된 것으로 봄이 적절하고, 둘째, 변제를 위한 급부약정은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부제소 합의로 보아야 하며, 셋째, 변제를 위한 급부의 경우 채권자는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 수령한 대상을 환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환가비용은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하지 않는 이상 변제를 위한 급부약정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Das koreanische Zivilgesetzbuch schreibt nu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ls besondere Art der Erfüllung vor, Leistung erfüllungshalber wurde nicht intensiv diskutiert. Da die Leistung erfüllungshalber aber in unserem tatsächlichen Wirtschaftsleben, insbesondere bei der „Verbraucherzahlung“, von Bedeutung ist, besteht Forschungsbedarf. Denn die meisten Zahlungen erfolgen heute mit Kreditkarten, EC-karten oder mobilen Bezahldienstleistung. Wenn der Zweifel in Bezug auf die Auslegung besteht, ob es sich bei einer vom Schuldner erbrachten Leistung um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oder Leistung erfüllungshalber handelt, sind die Interessen der Parteien ausreichend zu berücksichtigen. Die wichtigste Frage dabei ist, wer das Risiko der Verwertung trägt. Erstens, wenn der Schuldner eine neue Schuld gegenüber dem Gläubiger eingeht, gilt dies in der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als Leistung erfüllungshalber, es sei denn, es liegen besondere Umstände vor. Auch wenn der Schuldner eine Forderung gegen einen Dritten auf den Gläubiger überträgt, muss dies als die Leistung erfüllungshalber angesehen werden. Denn es ist schwierig, das mit der Zahlungsfähigkeit des Dritten verbundene Risiko als vom Gläubiger getragen auszulegen. Dies gilt auch für Zahlungen mit Kreditkarten, EC-Karten und mobilen Bezahldienstleistungen. Hinsichtlich der Rechtswirkung der Leistungen erfüllungshalber ist zunächst davon auszugehen, dass dem Gläubiger das Vertretungs- oder Verfügungsmacht über den zur Erfüllung übertragenen Gegenstand eingeräumt wurde. Zweitens beinhaltet die Vereinbarung für Leistung erfüllungshalber grundsätzlich pactum de non petendo. Drittens ist der Gläubiger bei der Verwertung verpflichtet, den erhaltenen Gegenstand mit der bei der Verkehr allgemeinen Sorgfalt aufzubewahren. Und sofern die Parteien nichts anderes vereinbart haben, sollte es hinsichtlich der Verwertungskosten so ausgelegt werden, dass sie vom Schuldner getragen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