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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세부적 검토를 바탕으로 혼인 장려와 함께 혼인 이후의 출산 기피 및 과도한 양육부담 문제를 개선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혼인 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으로는 먼저 혼인율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실제 혼인비용에 대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산 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으로는 먼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현행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해서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증가시키고, 양육 지원 효과가 제한적인 자녀장려금의 지급구간을 확대하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차등적인 지방세 공제율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가구구성을 반영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으로는 먼저 맞벌이 가구가 취학전 자녀의 조부모와 양육을 맡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자녀돌봄으로 인한 비용을 개산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부부가 가사를 돌보기 위해 파출부 등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에 입주하거나 방문해서 자녀의 돌봄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대상 항목에 포함시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하기 위한 우호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cope with low birthrate problem, which casts a shadow over the continuous and stable development of Korea.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the marriage tax credit should be adopted in tax laws in order to promote marriages through relieving wedding expenses. Next, current descendant tax credit, cutting tax burdens, and child tax credit, providing pecuniary subsidy,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economic support for child rearing households. Moreover, the concept of “dependents” should be adjusted to include incomeless descendants who are not older than 29 years old to reflect the difficulty in job seeking, and local taxes to be imposed on real estates should be amended to consider various compositions of family members. Furthermore, the objects of education tax credit should include implied payments to parents, who rear their grandchildren to supplement poor rearing environments, and explicit expenditures to baby-sitter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m in the same vein. Companies to serve favorable labor conditions to meet the work and family life reconciliation are should be given various tax benefits as policy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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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birthrate, Marriage tax credit, Descendant tax credit, Child tax credit, Education tax cr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