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는 단순히 효율적이니까 그밖에 장점이 많으니까 정당한 것이 아니다. 물론 정당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어야 하고 그밖에 장점도 많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에 요청되는 통치의 전형으로 자율규제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은 신중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율규제는 ‘자치’를 개념적인 표지로 한다. 자치가 내포하는 불간섭과 주체성은 우리 헌법의 인간관(존엄하고 자유로우며 자율적인 인간)에 부합한다. 그러나 자치는 집단적 이익에 매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바, 단순한 자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율규제의 개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는 공화주의적 ‘연대’를 개념적인 표지로 한다. 자율규제는 통치의 일환으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그만한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이익의 도모를 넘어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가치가 요청된다. 셋째, 자율은 타율의 개념적인 대구(對句)로서 타율을 전제하지 않는 자율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에서, 자율이 타율과 설정하는 관계를 말하는 ‘합동’은 자율규제의 개념적인 표지가 된다. 그러나 민관의 합동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자율규제는 통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점에서, 헌정주의적 ‘자제’를 개념적인 표지로 한다. 국가의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한 것처럼 국가가 아닌 권력도 그 권력을 자제할 것이 마땅히 요청되는바, 이 점에서 보면 자율규제는 국가가 아닌 권력에 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개념은 휴리스틱을 넘어 도그마틱으로서 일반행정법의 차원에서 실천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행정절차법의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법규명령과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작용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행정계약에 관한 법리의 발전이 시급하고, 독일에서 논의하는 이른바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구제법의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무관한 법률관계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바, 일방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는 것(administrative process)과 대비가 되는 형식, 다시 말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judicial process)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조직법의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법제와 법리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지금과 같은 명령과 통제의 체계로는 자율규제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가 국가 아닌 권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From a fundament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s the epitome of governance required in this era.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needs to be carefully defined. It is because we have to put the values ​​that our community is aiming for. First, self-regulation uses ‘autonomy’ as a conceptual sign. Non-interference and subjectivity implied by autonomy correspond to the view of human beings (dignified, free and autonomous human beings) of our Constitution. However, there is a limit that autonomy can be buried in collective interests, and this problem must be overcome in order to go beyond simple autonomy and fall under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Second, self-regulation uses republican ‘solidarity’ as a conceptual sign. Self-regulation, as a part of government, must have that much publicity to be given its legitimacy. To this end, the value of solidarity that goes beyond the promotion of collective interests and advances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is required. Third, since autonomy is a conceptual counterpart of heteronomy and autonomy that does not presuppose heteronomy is not logically possible, 'partnership', which refers to the relationship that autonomy establishes with heteronomy, becomes a conceptual mark of self-regulation. However, public-private partnerships do not always equate to self-regulation. Fourth, in that self-regulation i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restraint’ is a conceptual marker. As history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that state powers restrain their own powers, non-state powers are rightly requested to refrain from their powers. From this point of view, self-regulation is an unavoidable duty inherent in non-state powers.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is not heuristic but dogmatic and should have practicality at the level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First,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elf-regulation requir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centered on rule making and administrative decision.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theory on administrative contracts is urgent, and attention is needed on the so-called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 discussed in Germany. Second,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remedy law, self-regulation requir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entered on appeal litigation. Third,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self-regulation requires fundamental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and principles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With the current system of command and control,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ideal of self-regulation. Only when the state can recognize and accept power other than the state can genuin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ake place.

self-regulation, government, autonomy,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