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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준거 역할을 하는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성장과 물가만을 고려한 Laubach and Williams(2003)(이하 ‘LW(2003)’)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왔으나, 동 방식에는 가계신용 등의 금융변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오랜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오면서 최근의 국내 소득대비 가계신용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다수의 국내외 주요 연구들은 이같은 가계부채 누증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성장을 둔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모형을 통해 실질중립금리를 분석해 보았다. 추정결과, 가계부채가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순환 확장기에는 가계신용갭을 반영한실질중립금리 수준이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하는 LW(2003) 모형 추정치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행연구들과 본고의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여건 하에서는 실질중립금리 추정과 통화정책기조 평가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W(2003) 모형이 최초 발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각국의 금융․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만큼 이같은 여건 변화가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국내 가계신용이 소득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유의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The Laubach and Williams(2003) model has been widely used to estimate the neutral real interest rate(r*). However, crucial limit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model cannot reflect the impact of financial conditions on the real economy. In Korea, household credi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second half of 2014. Thus many economists worry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high level of household credit in Korea appears to contract private consumption and negatively affect long-term growth. Considering household credit conditions in Korea, this paper analyzed the neutral real interest rate using a model that explicitly reflects the effect of the household credit cycle on growth. We find that the neutral real interest rate level during the household credit cycle expansion period is higher than that estimated from the original Laubach and Williams(2003) method. Accordingly, the neutral real interest rate and monetary policy stance under excessive credit growth should be carefully estimated and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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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real interest rate, monetary policy, household credit g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