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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단체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권리자에게 정확히 분배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은 이용자의 관리 영역 내에서 이뤄지므로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의 협조 없이는 저작물 이용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스스로 집중관리단체에 저작물 이용 정보를 상세히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서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이용자가 이용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1965년 제정된 「저작권집중관리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물 목록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2016년 전부개정된 「집중관리단체법」 은 구법보다 상세하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집중관리단체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도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일부는 원래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두 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 외에 독일 판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민법 제24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집중관리단체지침」(Directive 2014/26/EU) 제17조도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도 1997년 제정되고 2010년 전부개정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법」 제37조에 이용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 시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용량에 따른 정확한 사용료의 징수는 불가능하고, 사용료를 포괄방식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도 그 수입을 권리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작권 사용료를 정확히 징수하고, 그것을 저작자에게 정확히 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라고 볼 것이다. 이 논문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범위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n order for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CMO) to collect royalties from users of works and distribute the revenue accurately to right holders, it is necessary to know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works. Since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occurs within user-controlled area, the CMO cannot obtain information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user. However,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users submi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use of works to the CMO on their own. Article 107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a CMO may request to access the documents necessary for calculating royalties for the works, etc. from those who use the works, etc. for the commercial purposes. In this case, the user is required to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However, even if the user does not respond, there are no sanctions for violating the above regulations, so many users have not actually submitted the usage information. In G ermany, t he C ol elctive M anagement Organization A ct e nacted i n 1965 stipulated the obligation of users to submit a list of works, and the Act fully amended in 2016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more detail than the old law. Germany prescribes the obligation not only in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Act but also in the Copyright Act. And if the obligation is not faithfully fulfilled, it is enforced by stipulating that double the original compensation should be paid. In addition to the legal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German precedent has long recognized the u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rticle 242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Article 17 of the European Union’s Directive (2014/26/EU) for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enacted in 2014 also stipulates u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aiwan, Article 37 of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Law enacted in 1997 also stipulates users’ reporting obligations, and that the CMO can terminate the license agreement in case of violation. If information on the use of works is not submitted, collecting the accurate royalties according to the usage amount is impossible, and even if the blanket royalties are collected, a CMO cannot distribute the revenue fairly to right holders. Accurately collecting royalties and distributing them to authors is the basis of copyright act that protect creators.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opyright Act shall stipulate the scope of the u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liability for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in more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