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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rapid growth in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the South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proposed a bill in 2020 aiming to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and promote innovation. Legislation of the bill has been proactively driven by the KFTC and is scheduled to be deliberated at the Parliament after being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The key ideas of the bill have been adopted from regulatory framework of the EU, who had long been a world leader in regulating the tech sector. This study explores how the Korean regulators made their regulatory choices and why they made such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policy transfer. In doing so, this paper analyzes the distinguished regulatory frameworks of the South Korean and EU regimes, as well as the different business landscapes of the two jurisdiction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policy transfer is seemingly an ‘easy’ tool but how it operates is much more complex, because every jurisdiction has a distinguishably unique environment –both in business and regulatory te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ttempt to adopt a new regulation from the EU framework misses numerous points as it decided to accelerate the legislation process instead of tailoring the law to the Korea-specific situation with more delicacy. The unclarity of the legislation also leaves burden to the business sector, but a significant learning is learned of policy transfer - that policy transfer can be used as an effective and convenient tool only if the ‘adopter’ takes a thorough and robust approach in preparing a policy strategy that is delicately tailored to the domestic business and regulatory environment.
최근 온라인 중개 거래 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의 혁신 발전을 도모하고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 하에 지난 2020년 9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에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다. 이정부안은 테크산업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EU의 규제 체제 (Regulatory Framework)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고는 한국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어떻게 만들고,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국가간 정책 이전(Cross-National Policy Transfer)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EU와 한국의 규제 체제가 구별되는 요소를 알아보고, EU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정책 이전’이 표면적으로는 편리한 도구로 보이나 현실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가동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도입된 정책을 ‘국가간 정책 이전’을 통해, 다른 국가에 도입될 때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마다 규제 환경도 다르지만 각자가 처한 비즈니스 환경과 그에 따른 이슈나 문제점이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맥락이나, 도입후 나타나는 효과나 결과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공정위 법안은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각자 다른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였거나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내 다양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거나 평가되었다 기보다는 정부가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EU의 현규제 체제를 참고하였음에도 한국 환경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하였는지는 의문이 드는 내용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았기에 드러나는 법안의 모호성, 그리고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적인 측면에서 야기될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은, 당초 ‘산업의 혁신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와는 정확히 반대의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는 ‘정책 이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정책 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규제관계자가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규제 환경 모두를 철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이전'을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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