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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인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2018년 시작되었지만, 사업성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지원 절차의 효율성 관점에 천착하여 고용보험 DB 자료와 사업성과 자료를 연계 구축하여, 표준화된 사업성과 측정 지표 외에 사업 전달 체계에 주목하여 사업 승인, 미승인, 지원, 미지원 기업 대상으로 고용성과 및 지원기업의 특성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승인사업장과 미승인 사업장의 절대 규모로는 고용성과 차이가 있었으나, 지원사업장과 미지원사업장의 차이는 근소하였다. 특히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개월 이상 22.6%, 6개월 이상 14.6%, 12개월 이상 5.1%에 불과하였다. 사업장 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승인·미지원-승인·지원기업 간 차이는 신청과 승인 인원과의 갭이 클수록 미지원기업의 고용 증가에 유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process by linking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and work performance data.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performance and quality of four types of companies. This study finds a large difference in employment performance between the approved and not-supported workplaces. In terms of the employment rat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supported and not-supported workplaces among approved workplaces. However, a positive employment effect was found when there is a larger gap between the number of people who applied for employment incentives and the number of the ap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