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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의 2022년 개정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과 법치’, 2020년 개정 고등학교 ‘사상정치’의 전반적인 체제를 살펴보고, 법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중국 법 영역 교육과정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전반에 중국 사회주의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둘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교육과정 역시 전 세계적인 동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정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 내에서 ‘도덕과 법치’, ‘사상정치’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다. 넷째, 우리나라에 비해 어린 학년에서부터 법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면서, 학습자의 주변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의무교육 단계의 경우 나선형 교육과정과 환경확대법의 원리가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여섯째, 도덕교육과 법치교육이 통합되어 있다. 일곱째, 노동자와 기업가 법 교육을 같은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덟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판사와 변호사’는 직업적 차원에서 법에 접근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w-related curriculu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ocialism are strongly revealed throughout the curriculum. Second, Chinese curriculum also follows global trends. Third, the status of law-related contents are high in China's school curriculum. Fourth, from the lower grades, it deals with law-related contents, focusing on matters close to the learner's surroundings. Fifth, principle of the spiral curriculum and the expanding environments ar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Sixth, in terms of social studies integration, moral education and rule of law education are integrated. Seventh, the law education for the workers and entrepreneurs is presented on the same level. Eighth, ‘Judge and Lawyer’, one of the elective courses in high school, is dealing the law at the job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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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urriculum, Moral and Rule of Law, Ideology and Politics, law-related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