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연구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성이라는 핵심개념으로 정책환류효과를 설명하는 정책환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참여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민성은 정치효능감, 정치신뢰도, 시민참여라는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요소들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변수로 설정하여, 시민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민주적 혁신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초기의 시민성와 후기의 시민성을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수행된 시민참여형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시민성1와 시민성2 간의 비교를 통해 공론화로 추진된 참여적 거버넌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치효능감은 긍·부정 방향성에 유의미한 큰 변화는 없었고 정치신뢰도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민참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정책환류의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have an impact on the citizenship including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indicators for measuring governance and the mechanism of policy feedback, this study sophisticated analysis framework for policy feedback effects. It conducted case study of deliberative policy using survey data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5&6. And this carried out web-based surveys for compare the past citizenship with present citizenshi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liberative policy has little influence on political efficacy and high negative influence on political trust. Second, deliberative policy has positive influence the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gram for the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have positive policy feedback effec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led to improvement to the quality of democracy.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cy feedback,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