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내게 주어진 주제는 ‘대한민국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도덕 교과의 독립적 위상 복원’이다. 윤리적이지 않은 국민윤리, 정치학으로 변형된 윤리교육, 심도 없는 윤리적 지식, 개방되지 않는 폐쇄적 윤리, 교육학 우선의 껍데기 윤리가 윤리교육학을 역사 속에서 알게 모르게 변형시켰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나 호주 등에서는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이라는 말로 중등 과정의 윤리교육을 일컫는다. 우리의 윤리교육학에 아무리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통일’의 문제나 교육학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도덕심리학’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주된 줄기는 도덕철학 또는 가치다. 윤리교육과 관련되어 철학계에서는 크게 3차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이번 셋째 시기는 2021~3년 현재로 전국규모의 6개 학회가 포함된 27개 철학학회 회장단 모임이 바탕이 된 ‘미래교육을 위한 전국철학회 연석회의’의 도덕 교과군의 독립적 위상 복원 요구다. 셋째 시기에는 ‘철학’이라는 말에 집착하기보다 ‘윤리’의 내용상에 들어가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그리고 ‘종교’까지 포함하여 도덕 교과군을 독립하여 복원시키자는 의견으로 그 뜻이 모였다. 교육부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2년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인문 정신’에 대한 강조가 심각하게 무시되어 철학계가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어 ‘도덕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철학회 연합회의’(‘미래교육을 위한 전국철학회 연석회의’의 전신)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2021.6.25.). 여기에는 도덕 교과군의 독립 복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도덕 교과를 주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도덕 교과에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두 축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인성교육법’만 있고 ‘시민교육법’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덕적 인간과 그가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시민사회’가 도덕 교과의 목표다. 이를테면 ‘성실, 배려, 책임 등’과 같은 가치는 개인의 인성 교육에, ‘정의로운 사회’라는 가치는 시민 교육에 해당된다. 나아가 자신, 타인, 사회, 자연에 대한 성찰은 그런 점에서 단답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하여 서술형, 토론형, 개방형(학제적) 문제가 요청된다. 나는 서, 논술형 대학입시제도의 확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도덕교육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과정부터 ‘고전’에 대한 학습과 그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철학계는 윤리교육계와 종교계와 더불어 도덕교육의 독립적 위상 복원을 법률적 기반 위에서 주장한다.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수정 제안하고, 여야 정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인문정신의 창달이 ‘인성 교육’과 ‘시민 교육’이라는 두 축에 바탕하여 ‘시민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염원한다.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policy making. My subject is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t moral course for promotion of Korean human spiritual culture’. Ethics education in Korean school has undergone all sort of hardship, for example, anti-ethical national ethics, political ethic education, superficial ethic knowledge, not opened solid ethics, and pedagogic pseudo-ethics. As is generally known, ethics course of secondary education is called ‘moral philosophy’ in Austria and Australia. Eventhough Korean ethics course needs ideological education fo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and moral psychology for pedagogical peculiarity, the main stream is moral philosophy or value. Philosophical society have been made 3 times desperate efforts for education of secondary school ethics. This third period(2021~2022) is held with 27 chairmen committee including 6 nation-wide society for philosophy. At this time, we tolerated all kind of ethics, for example,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and religions. Before applying of high school credit system(2025), Ministry of education planned to notify an education course in 2022. However, it ignored the emphasis of humanity, and for that reason, philosophical society announced a statement(2021.6.25.). In the assertion, there is not only for restoration of independent moral course but also for education for humanity and civic ethics in the secondary school. The moral course of secondary education denotes ‘education for humanity’ and ‘education for citizen’. We have not a law for education for citizen but only a law for humanity now, though. The Goal of moral course is ‘Moral human and his civil justice’. ‘Faithfulness, regard, responsibility’ are applicable to education for individual moral human; values of ‘Justice for society’ to education for civilian. Furthermore, we request an essay writing examination instead of choosing 1 answer among 5 for entering college. It is necessary for ethics education to study classics. We society for philosophy with society for ethics education and society for religion insist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t moral course based on legal background. Education for humanity and citizen is a priority matter whatever your political part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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