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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SF :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해 노동정책 변동 과정을 설명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된 노동법 개정 사례를 분석했다. 두 정부는 단점정부이면서 노사정 합의를 성공시켜 정책변동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에 실패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대안에 대한 행위자들의 합의 여부가 정책변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제도의 역할이 역시 정책성패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rocess of labor policy change through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 and to draw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labor policy revisions from the two governments are analyzed to similar conditions as an example for theoretical verifi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hat caused this different situation, and it turned out that whether actors agree on policy alternatives is the make-or-break factor for policy changes. Also,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serves as mediating variables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