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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29개 수입국이 취한 TBT 조치가 한국의 575개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시기별, 수출시장별, 수출품 품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BT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며, 수출장벽효과는 대부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높아진 시기에 더 현저히 나타났다. 국가별로, 소득수준이 높은 수입국 TBT의 부정적인 효과가 컸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 우리 수출품의 품질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TBT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TBT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수출품의 적극적인 품질개선과 기술혁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product-level export of Korea. We employ simple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 model using detailed dataset on nontariff measures for 129 countries at product level during the 1996-2019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BT significantly reduces exports, particularly when exported products are destined to high income coun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demand side, TBT promotes exports of high-quality products due to decrease in information asymmetry and increase in consumers’ trust, which highlights the demand-enhancing role of TBT through increases in produc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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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Non-Tariff Measures (NTMs), Gravity Eq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