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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조사는 대체로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 내･외부자의 공익신고, 언론보고, 행정기관의 조사, 범죄수사 등 다양한 계기로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 임의적, 비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행위 일체’로 정의할 수 있고,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시하고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내부조사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사의 독점적 활동이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할 수도 있으나, 법률상 리스크를 줄인다는 내부조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감안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내부조사에서는 사실조사나 사실의 확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률판단을 위한 선행 작업에 불과하므로 내부조사 일체를 변호사의 전형적･전문적 직무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내부조사 보고서에는 궁극적으로 회사 스스로 위법행위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내용이 많을수록 바람직한 내부조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민형사상, 행정상으로 얼마든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나 형사소추기관이 이를 임의로 입수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확보하고, 그에 대한 형사절차상 아무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이상 기업이 제대로 내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조사는 형사절차나 행정조사의 전 단계나 그와 병존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형사소추기관 등이 제한 없이 압수해 갈 수 있다면 기업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자기부죄의 간접강제가 되는 점,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내부조사에서 기업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교환이나 변호사의 업무결과물로서 내부조사 보고서 등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로 절대적으로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need to be actively utilized to prevent illegal acts and strengthen compliance management. This is not the exclusive domain of lawyers and could be performed by a third party other than a lawyer, but consider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an internal investigation to reduce legal risks, it is desirable that a lawyer who is a legal expert plays the main role. On the other hand, fact-finding may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l investigation, but since this is not an objective in itself and is a premise for legal judgment, investigations should be viewed as typical and professional activities of lawyers.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must ultimately confirm the illegal activity by the company itself, or at least contain elements that are unfavorable to them, and the more such content, the more desirable internal investigation. Therefore, if it is disclosed to the outside, it can adversely affect the company in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terms. As long as there are such concerns, it is difficult to expect companies to properly conduct internal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a company is an area where the professionalism of a lawyer must be exercised as an autonomous area of the company prior to the criminal procedure 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r coexisting with it; if an investigation agency or criminal prosecution agency can confiscate the result without any restrictions, it is effectively an indirect coercion of self-incrimination; therefore, considering that procedural rights equivalent to criminal procedures should be guaranteed, At internal investigation,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absolutely protect the investigation report by ACP or Work-Product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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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nvestigations, Attorney-Client-Privilege, Anti-money laundering, Complianc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Work-product doctr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