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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인간과 AI(인공지능 로봇)가 공존하는 사회가 출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와 문화재복원, 문화재발굴조사에 AI가 투입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시대적 흐름이 급변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의 원천은 현세대들이 선조들로부터 전승받은 문화와 문화재, 문화유산의 정신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 이로써 이룩한 문화의 파생물이며,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세대들은 후속세대들을 위하여 문화와 문화재, 문화유산 등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 전승시켜야 할 책무이자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구조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문화재보호의 가치를 선별하는 판단기준으로서 준거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촉진과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디지털화문화재의 도입방안과 문화재보호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입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본문 다음에 단서 조항을 입법하여 디지털화문화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 제1항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기준과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외소재문화재의 실효적인 반환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4의 규정을 신설하여 합법적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규정과 국외소재문화재를 소유하는 국가 및 사인에게 반환의무를 규정하는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넷째, 문화재보호의 실효성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문화재발견 신고포상금 지급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5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비례하여 등급별 10배 이상의 보상사례금 지급규정을 제안하였다.


Currently, we are living in the digital age, but also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society in which humans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exist may emerge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AI may be used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restore cultural properties, and excavate cultural properties. As such, it is a time when changes in the world develop rapidly and the trend of the times changes rapidly. However, the source of this change is a derivative of the culture achieved by preserving and developing the spiritual values of culture,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heritage handed down by the modern generation from their ancestors. Therefore, the present generation has a responsibility and moral obligation to preserve, develop, and pass on culture,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First,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digitalized cultural properties by enacting the proviso clause after the main text of Article 3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econd,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standards for those in need of special measure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mong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and folk cultural properties were clearly proposed. Accordingly, it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preservation value among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not designated as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e same Act. Third, for the effective return of cultural heritage located abroad, the provisions of Article 69-4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ere newly established, stipulating the provis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for the legal return of cultural heritage located abroad and the obligation of return to the state and private persons possessing the cultural heritage located abroad. proposed a legislative theory. Fourth, as a methodology for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ing the discovery of cultural assets, Article 86 (3)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and in proportion to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 reward reward of 10 times or more for each grade is provided. regulations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