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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에 기초한 1년 단기 제척기간(이하 ‘단기 제척기간’이라 한다) 기산일에 관한 판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된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또는 기산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른다는 대상판결의 판시는,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일부 수긍이 되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애써 마련한 법리가 그 채권자취소권을 정작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행사기간 산정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불측의 타격이 될 수 있는 모순을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대로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어 채권자 보호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고려한 제척기간의 기산의 범위를 적절하게 판시하였더라면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 되었을 것이다.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act(hereinafter referred as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s a right of creditors to repeal debtors’ act and to replace a joint mortgage with debtors’ properties when they try to reduce their own property with a purpose of undermining a joint mortgage.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s a effective means to secure joint property for creditors. Recently,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1Da288020 Decided May 26, 2022(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time at which the creditor’s claims in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is established, the starting date or starting point of the short limitation period is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e the creditor becomes aware of the cause of revocation" in Article 406 (2) of the Civil Act. The Judgment is partia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interpretation.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legal principles prepared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exceptionally even when the creditor’s claims has not been established is not able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that is rather harmful to the creditors.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reditors who are not well aware of the leg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may miss the time to exercise their rights. The scope of the calcul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should have been appropriately judg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creditor’s claims has not been established at the time when the creditor became aware of the cause of the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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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act, Actio Pauliana, limitation period, fraudulent transfer, starting date for recko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