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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을 가로막는 반공개발국가를 대신할 대안체제로 평화복지국가가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허무는 평화의 과정과 경제성장제일주의에 기반 한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를 대신해 복지국가를 확장하는 과정이 분리된 과정이 아닌 공진의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권위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주체세력을 괴멸시키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권위주의는 개발국가와 결합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시민의 욕구에 조응함으로써 국가복지의 확대를 가로막았다. 더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좌파의 정치세력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단지 분단상황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좌파세력을 탄압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좌파세력을 억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역사에서 좌파가 형성되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내외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는 반북주의로, 권위주의적 개발국가는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가 되어 2015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반북개발국가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평화복지국가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체제로 제기된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argument on why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transfer from the Anticommunist Developmental State(ADS) to the Peace-Welfare State(PWS). The main argument is that using divided countries as the rationale, the past dictatorial anticommunist developmental state effectively suppressed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labor class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gents of welfare state construction in Korea. Historically,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did not only suppress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but also undermined the class solidarity between the work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needs that the past (dictatorial) anticommunist developmental state provided the basis for the growth of pease and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Korea has to be the Pease-Welfare State although some imperfect factors remain such as border issues with North Korea and the power relation in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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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ace-Welfare State, Developmental State, Anticommunist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