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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협상의 주요 논의대상 중 규제대상에 대한 이견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수준의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구체적인 규제대상인 in situ/ex situ/in silico, access/colection에 대하여서는 이해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혼동은 제4차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UN해양법협약 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의 규제대상의 범위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이익공유의 범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대상이 광범위해 질수록 이익공유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이해관계자들, 특히 연구자 및 산업계의 측면에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활동에 투자할 의향이 줄어들 것이다. 법적 명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증대를 위하여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촉진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인류 전체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전인류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 본 글에서는 보존과 접근/수집의 개념적 차이를 검토하였으며, in situ, ex situ, in silico의 개념 정의가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UN해양법협약 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UN해양법협약과 불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1994년 심해저 이행협정의 부속서 제5절 제1항 제1호에서 ‘심해저공사 및 심해저광업기술 획득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은 공개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또는 합작투자약정을 통하여 그러한 기술을 획득한다.(필자 강조 추가)’고 규정한 바를 환기하며, UN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문서 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에 기초하여 in situ, ex situ, in silico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익공유를 위한 규제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모멘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discussion about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are being discussed in UN. Especially, The progress of such discussion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chairman's document: Revised draft text of an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mong the main topics of such discussion in this negotiation, there is a very large gap of opinions on the subject of regulation.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that reflects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ABNJ) at the domestic level.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domestic experts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through a stakeholder survey on the subject of regul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Regarding the regulatory target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a majority of respondents showed the position that the scope should be reduce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regarding in situ/ex situ/in silico and access/collection, which are specific regulatory targets. The same confusion is also manifested in the 4t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BNJ.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ssue of the scope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of BBNJ is ultimately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of benefit-sharing derived from BBNJ. If the scope of regulation becomes broader, the scope of benefit sharing will expand, and as a result, stakeholders, especially researchers and industries, are will be less willingness to invest in exploration activities for marine living resources in A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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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situ, ex situ, in sil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