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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간체제는 시간정치, 집합행동의 논리, 시간배분 양식 등 노동시간에 내재된 준칙을 기준으로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1960년대~1990년대 말)에서 분절적 노동시간체제(2000년대 이후)로 전환했다.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의 시간게임이 시간정치를 규정했다. 노동자는 대부분 집합적 인내로 장시간 노동을 감수했다. 현재 노동시간을 통해 쌓은 소득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저축기반 주택취득이 노동시간을 배분하는 규칙으로 작동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21세기에는 이중화의 논리가 노동시간체제에 침투하고 노동시간의 준칙이 바뀌어 분절 노동시간체제가 들어섰다. 시간정치에서는 생애노동시간의 배분을 둘러싼 노동과 노동의 대립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내부자와 외부자, 현재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의 갈등을 낳고 있다. 집합적 인내의 기반이 무너져 내부자는 생애노동시간 연장과 필수노동시간을 줄이는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반면 외부자는 현재 실노동시간을 늘려 생계를 꾸리는 개별적 인내가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배적인 시간배분 양식은 저축에서 부채로 전환되어 미래 노동시간을 현재로 끌어와 쓰는 부채기반 일부선취 모델이 정착되면서 내부자-외부자 분할을 강화한다. 분절 노동시간체제는 노동시간의 사회적 배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사람다운(decent) 노동시간을 고르게 실현하도록 노동시간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Working time regime in Korea has transformed from omnipresent long-time working regime(1960~1990s) to a segmented regime(since 2000s) in respect of the rules inherent in working hours, such as time politics, logic of collective action, and time allocation patterns. The former is characterized by time politics forming contradiction of total labor and capital, collective patience as a norm for workers, savings as a rule for distributing working hours. In the 21st century, the logic of dualization penetrated the rules of working time. In time politics, the confrontation between labor and labor over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working hours has come to the fore, creating conflicts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present and future workers. While insiders fight for a wage increase and extension of lifetime working hours which could reduce necessary working hours for them, outsiders adopt individual patience as their mode of action to increase actual working hours. Debt-based house buying model, which draws future working hours into the present, reinforces the insider-outsider division. The segmented working time regime suggests that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the social distribution of working time. The working time regime should be reorganized to realize decent working hours e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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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hours, working time regime, du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