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For more than a century, the world has enjoyed a run of technological progress that has in numerous ways made our lives enormously prosperous. Often overlooked and unnoticed in the background, and yet helping to keep things run smoothly and efficiently, is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the various fields they cover, standards have come to exert the biggest impact on technology markets where they provide the very foundation of interoperability which has become critical in an ever more interconnected world.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echnical standards in world politics, there has been a very small body of work dealing with the topic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Only recently, technical standards are beginning to receive increased attention in the field as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y over 5G leadership, although, in general, their political dimension still remains under-research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rovides a conceptual analysis of standard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olitical-economic aspects of standards and attempts to examine states’ strategic approaches to standardization by taking China’s Digital Silk Road, a digital compon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a case in point.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체제의 중요한 변화마다 함께 해왔으며, 해당분야에서의 우열은 특정 국가의 성장과 국제체제내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과학기술의 정치적 중요성에 주목해왔으며, 최근 이를 둘러싼 미중간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의 핵심이 되는 기술표준에 대한 연구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표준관련 정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5G 기술관련 표준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 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표준굴기’는 미래 기술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기술표준의 정치경제적 측면과 그로 인한 국가들의 지배표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디지털실크로드 정책을 분석한다. 최근 표준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개념분석이 결여된 채 최소한의 개념설명만 부분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함으로써 표준의 정치경제적 요소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비해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핵심채널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실크로드(DSR)에 대해서는 관련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 글은 DSR, 그 중에서도 특히 표준분야에 주목함으로써 표준굴기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