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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이 국민연금의 급여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상·하한 기준의 추가 조정 필요성을 도출하고, 조정안별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의 제도개선을 통해 평균소득 대비 상·하한액수준이나, 상·하한 구간 가입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타 연금제도에 비해 상·하한액의 절대 수준이 낮고, 해당구간 가입자 비중이 과대 또는 과소한 편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방빈 및 소득대체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상·하한 조정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인해, 상·하한 구간 가입자의 균등급여(A급여) 및 비례급여(B급여)가 모두 증액된 데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재정효과는 적어도 현 추계기간(~2088년) 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하한 조정이급여지출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 시점에는 부담이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기준소득월액 개편방안 마련 시 유용한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djustment of the minimum and maximum levelof pensionable earnings thresholds(SMI: Standard Monthly Income) in NationalPension Schem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evel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compared to average income has stabilized. Also theproportion of subscribers in the upper and lower limit sections has maintained acertain ratio without rapid changes. However, the level of the upper and loweris still low,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function of poverty alleviation and incomereplacement will be damag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Pension Scheme was generally increasded by adjusting the thresholds. Third, thefiscal effect of the adjustment of the thresholds was found that is not tooburdensome, at least within the current projection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are expected to be useful reference point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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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cheme, Standard Monthly Income(SMI), Pensionable Earnings Thresholds, Minimum and Maximum levels of the S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