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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데이터 민사법의 역할이 의미를 더 해가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관련 여러 과제 중에서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실정법상 규정도 부재하고, 관련된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약관 이용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합의 내지 산업진흥 차원에서 마련된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개별 합의나 ‘데이터거래가이드라인’과의 관계에서 기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기본원칙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비교법 자료로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e, ALI)와 유럽법률협회(European Law Institute, ELI)가 마련한 ‘데이터 경제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a Data Economy)’상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계약, 데이터 접근 계약 및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계약 규율을 고려해 보았다. 이 데이터 경제에 관한 원칙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상의 표준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국내의 경우 데이터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조항 및 의무 면제 조항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데이터 오픈마켓 표준계약성의 경우 불필요하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디지털 콘텐츠 개념과 데이터 개념을 별다른 고민 없이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률문제가 등장한 만큼 데이터 거래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정이 규율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이를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의 입법·연구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데이터 거래실무를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성문의 규정내용을 도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Recently, as the importance of the data economy increases, the role of data civil law in the digital age is becoming more important.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under the positive law regarding data transaction, and related research is not sufficient. Data transactions are regulated solely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 'Data Transaction Guidelin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basic principles of data transaction that can be standard for individual agreements of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reviewed. And in discussing this, contracts for supply of data and data marketplace contract in the 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have been reviewed as a comparative law material. Comparing the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with the 'Data Transaction Guidelines' used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rovisions for the convenience of data providers in Korea. Furthermore, it was criticized for unnecessary consider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etc.” in the data open market standard contract, and for mixing the concept of digital content with the concept of data. As new leg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on data transactions can contribute to eliminating uncertainty in practice. Although this cannot be completed in the short term, it seems necessary to derive and agree on appropriat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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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conomy,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data, Contract for simple access to data, Data platform, Data marketplace contr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