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LO 기본협약 발효 후 우리나라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으로서 이미 부담해 온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ㆍ증진ㆍ실현할 의무의 실체적 내용 및 범위와 기본협약상 의무의 실체적 내용 및 범위 간에는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가 기본협약의 당사국으로서 ILO의 강화된 이행감독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조항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제기될 가능성과 그 양상에 유의미한 연계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즉, ILO 전문가위원회와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관행 전반이 ILO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포괄적ㆍ중층적으로 심사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 제도 및 관행이 새롭게 발견되게 될 것이다. ILO의 강화된 이행감독 메커니즘은 관련 국내법 쟁점들을 국제적으로 의제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다양한 ILO 이행감독기구 간에 중층적 감독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행감독기구들의 견해가 가지는 권위 내지 무게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 제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LO의 여러 이행감독기구들의 해석 및 적용 법리가 FTA 노동조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특정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하여 ILO 이행감독기구들의 위반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FTA 노동조항상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강력한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한-미 FTA는 한-EU FTA와는 달리 분쟁해결절차상 판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보상의 제공, 제재조치의 이행, 벌과금 제공 등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FTA 노동조항 분쟁이 한-미 FTA에서 제기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현실적 대가는 상당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구제수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판정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각각의 구제수단의 실효성은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의 판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얼마나 실효적일지 의문이지만, 강제력이 결여된 국제규범체계에서 자기 구제로써 제재조치의 이행이 가지는 위협적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판정 이행의 유도라는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재조치는 충분히 실효적일 수 있다. 한편,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은 제재조치의 대체수단으로 매우 효율적일 수 있으나 판정의 이행을 유도하는데 충분히 실효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On 20 April 2022,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freedom of association (No. 87 and No. 98) entered into force in Korea. Since many Free Trade Agreements (FTAs) signed by Korea include labour provisions that require parties to make their laws and practices in line with the ILO standards on freedom of association, Korea’s violations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could also lead to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those FTA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legal consequences of ratifying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its impacts on labour disputes before FTA dispute settle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s that Korea is now subject to the enhanced ILO’s supervisory mechanism—a process in which Korea’s laws and practices will be reviewed comprehensively and repetitively by the ILO supervisory bodies, such as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Henceforth, the ILO supervisory bodies would, in fact, function as a tool for publicizing Korea's inconsistency with the ILO standards. Considering the important weight given to the observations made by the supervisory bodies, if they continue to decide that Korea has violated ILO standards, this would lead to a strong presumption that Korea has also violated the FTA labor provisions thereb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bringing disputes before FTA dispute settlement. With such possible consequences in mind,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enforcement mechanisms for labour provisions in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S FTA. Both mechanisms provide members to a dispute a consultation procedure to seek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and establish a dispute settlement panel for a legal review. Unlike the mechanism in the Korea-EU FTA, however, the panel under the Korea-US FTA issues a final report that is legally binding to the members to a dispute and, in case of non-implementation of a final report, the mechanism offers either compensation, retaliation or monetary assessment as acceptable remedies to the injured member states that may create incentives for compliance. Hence, this paper furth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se remedies.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No. 87 Convention, NO. 98 Convention, Korea-EU FTA, Korea-US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