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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KOSPI200 선물에 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6년 7월 1일 부터는 미니KOSPI200 선물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오다가, 2018년 4월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한편,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양도소득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세율인상이 KOSPI200 선물시장의 거래 활동, 유동성 및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2018년 9개월 동안의 KOSPI200과 미니 KOSPI200 선물, 그리고 개별주식 선물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개별선물과 시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DID 모형을 이용하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세율인상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5%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율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24%, 28%로 감소하였고, (2) 암묵적 거래비용을 나타내는 스프레드는 변화가 없었으나, 가격변동 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Liquidity ratio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 변동성은 오히려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인상에 따라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매우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장충격을 완화하면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On January 1, 2016,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impose a capital gains tax of 5% on KOSPI200 stock futures. Since then, from April 1, 2018, the capital gains tax rate on the futures has increased from 5% to 10%. Meanwhile, capital gains tax is not levied on individual stock futures. These policy experiments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s of capital gains tax on trading activities, liquidity, and volatility in the future market. Using the daily data of KOSPI200 futures and stock futures from June 1, 2015, to the end of September 2018, the DID methodology was implement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the tax rate increase on the trading activity, liquidity, and volatility of the KOSPI 200 futures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when taxed at the capital gains tax rate of 5%, there was no effect on trading volume and trading value. However, after the tax rate was raised, the trading volume and values of KOSPI200 Futures decreased by about 28% and 24%,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the volatility fell or was unchanged.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ax rate gradually in order to reduce the market shock and impose taxation because the transaction volume or transaction value can be greatly reduc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tax rate on the capital gains tax on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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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 futures, capital gains tax, liquidity, volat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