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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 지출의 세무상 혜택에 대해 국내와 국외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개발 지출의 세제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기본 바탕이 되므로 세계 각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지원제도를 두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조세혜택이 크지만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조세쟁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실질적 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일 이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소송비용 및 가산세 등 다양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 자율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심사제도와 같은 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 전반의 지식 자본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에스라 6: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taxation of R&D expenditure in Korea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tax benefits of R&D expenditure. Since R&D activities br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to the count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upporting R&D activities of companies in various ways. In Korea,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re is a support system called a tax credit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Th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Korea has greater tax benefits than other tax credits, but it must satisfy complex requirements. However, in the case of SMEs,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meet these requirements, resulting in tax dispute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for SMEs to satisfy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tax credit for R&D expenses. If these companies are dissatisfied with the tax investigation, various burdens such as litigation costs and penalty tax arise.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where autonomy in R&D expenditure is guaranteed and various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are expanded, this study also requires that tax authorities in Korea provide autonomy in R&D expenditure, and Considering various means to reduce the same tax cost, it is expected to secure knowledge capital across the country and help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I will also issue a decree, and tell you what you will do to the elders of the men of Judah regarding the building of this temple of God. not (Ezra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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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penses,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tax credit, pre-screen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