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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경제제재 조치는 제재당사국과 주변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넷째, RCEP 체제하의 한․중․일 3국간 섬유․의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과 연계한 한․중․일-북한 간 협력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impact of such sanctions on the trade flow in Northeast Asi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utilized foreign trade statistics between South Korea, China, Japan, and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after 1998, when North Korea's foreign trade rose. Results : North Korea's export performance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South Korea, China, and Japan, but alternative exports to neighboring countries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presents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when promoting independent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view the various effects that may spread to the measure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existing sanctions. Conclusions :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the textile industr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develop a cooperative model in connection with the North Korean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