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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사회부처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따라 복지정책에 결과중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지와 그 한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결과중심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었으며, 복지정책 또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성과의 측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방식과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2008~2017년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의 오류를 확인하는 한편, 여성고용 지원 정책을 대표적인 관리과제 사례로 선정하여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 사회부처는 60~80% 비중으로 관리과제의 성과를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와 결과지표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관련 없는 지표를 성과로 활용하였으며, 부정확한 측정산식을 산입하는 등 성과지표의 설계와 측정의 오류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복지정책에의 결과중심 성과관리의 단편적인 적용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성과의 역설이나 성과관리의 왜곡 현상 발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ims to concerns the ‘performance paradox’ in the management task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stablished in 2006, social service program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been forced to get evaluation with 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has practical difficulties in application, because the performance of social service programs cannot be measured by the quantitative index. On this subje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index, this article analyzes the errors in the measurement of the performance index in management tasks of three ministries of social affairs from 2008 to 2017, and the concrete example of errors of ‘woman employment policy’. The finding shows 60~80% management tasks were measured to quantitative and result index regardless of the nature of programs. Also, the result reveals there are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the wrong way, for example, ministries with exploit indifferent index to the performance or they utilize inexact method. This tendenc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paradox’, hinder the effect of programs, in 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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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ocial Service Policy, Annual Performance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