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연구는 스포츠와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스포츠 법 및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상호 관계성에 대한 내용 고찰을 실시하였다. 관계성은 권력에 의한 스포츠의 이용과, 스포츠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스포츠의 위상 변화를 확인하였다. 스포츠 법의 변화는 스포츠의 정권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근거로 해석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변화 내용을 추출하였고, 그 변화의 의미는 제·개정 이유에서 도출하였다. 법률 제․개정의 기간적 범위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 기간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와 정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과거 정치 권력의 유지를 위해 스포츠가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스포츠에 대한 요구가 정책 및 법률 변화를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는 자생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되, 그 운영의 자원으로써만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스포츠 관련인과 스포츠를 이용하는 국민이 스포츠 자체를 즐기기 위한 정책 수립을 자율적으로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laws and policies by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political pow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tents of sports and interrelationships were reviewed. The two-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ports by power and the influence of sports on the government was discussed. In addition, the status change of the sports government was analyzed with the focus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change in sports law was interpreted as th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influence of sports on the government. Contents of changes in the law were extracted centering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the meaning of the changes was derived from the reasons for enactment and revision. The scope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aw was limited to the period of acting presiden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Prime Minister Hwang Kyo-ahn. The key suggestions derived from these discussions are as follows. Sports and government are complementary. In the past, sports were used to maintain political power, but recently, the demand for sports has led to policy and legal changes. The government must not use sports for future political purposes. Sports have self-reliance and political independence, but should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only as a resource for management. In reality, sports-related people and the people who use sports voluntarily dem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enjoy sports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accept them.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government, power, political power, sports, interaction, sports law, legal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