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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추진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탈일본화를 위한 대응이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일 소재․부품의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있었는지를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재․부품의 대일 수출입 및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소재·부품의 대 세계 수출입 및대 일본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2개 시기별로 통계자료를 집계하고 소재․부품 전체의 수출입 금액 및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소재․부품의 하위 품목별로도 수출입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에 대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금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 일본 소재·부품의 무역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수출입금액의 변화가 아닌 소재·부품의 세계 수출입에서의 일본의 비중 변화인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재의 경우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소재내 더욱 다양한 품목군에서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소폭 하락함과 함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미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재 부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of materials and parts between Korea and Japan two years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such as localization of materials and part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to Japan and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and parts,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by two periods, and changes in import and export amount and proportion of materials and part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rade balance of materials and parts in Japan expanded in terms of amount. However, in the case of import dependence, which is not just a change in the amount of imports and exports, but a change in Japan's share of materials and parts in the world, slightly declined. In the case of import dependence on materials and part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dependence on materials was improved by 3%, and in the case of parts,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case of materials, it was found that the dependence on Japan is gradually improving through strengthening product competitiveness, diversifying import lines, and localizing them.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lower the dependence on Japan. In the case of parts, the product's competitiveness declined slightly and the import dependence on Japan also slightly increased, indicating tha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product competitiveness and import dependence more actively than in the mater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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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Export Regulations, Intermediate Goods, Materials and Par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rade Specialization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