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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political decision which, under the pretex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 country tries preemptive strike used to be upheld by increasing probability of war victory, it used to be in an ethical dilemma due to the gap between the necessity for a military solution covered by the probability and the moral justification that, for whatever reason,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can not be justified. No authoritative decision-maker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a position on whether anticipatory self-defense is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or it is permissible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Preemptive and especially preventive war are in a class of hard cases for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war. Moral principles for just war theory permit anticipatory self-defense in some rare cases where there is ‘moral certainty’ of an enemy’s future attack and not merely fear of such an attack. Anticipatory self-defense including preemptive strike and preventive war, just as war has been traditionally sustained by teleological ethics system, has been justified in that theory. However in case that preemptive attack or preventive war would produce worse output than input, any just causes for the war can not be embraced. If a war will be determined from teleological standpoint based on consequentialism, the calcula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cost for war must take precedence. In deontological standpoint view, the justification of war means neither that an individual has to avoid war and to seek peace, nor to defend against invasion, but that it has the obligation to counteract the unjust or the wicked or to fight against them. From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deontological standpoint, war can be regarded as a punishment or a retribution. Just war theory based on deontological ethics system postulates that war, even though it may be terrible, is not always the worst option. While undesirable outcomes are not enough to legitimize obstructing a war, the sacred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to protect their own country as well as preventing atrocities will work on the motive which justifies a war.
예방전쟁의 명목 하에 선제적으로 적대국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치적 결단은 전승의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지지받기도 하지만, 그 필요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파괴적 폭력 행위를 먼저 일으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통념적인 의미의 도덕적 당위성과의 간극으로 인하여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정치학·윤리학자들의 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자위권으로 포장되어 감행되는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는 먼저 공격을 한다는점에서 그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탓에 찬반의 격론이 끊이지 않는다. 선제적 자위를옹호하는 입장도 그 근거로 국제법이나 국제조직의 조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도덕원리에 의해 정당화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도덕원리는 법의 상위 개념이라기보다 법리(法理)를 성립시키는 근거이다. 따라서 선제적 자위를 정당화하는 국제법도 그보다 근본적인 도덕원리에 합치하는가에 비추어봐야 한다. 만약 국제법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의 조건만 충족시킬 때 선제적 자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들에 대한 해석은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테면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의 한 조건인 임박성(immediacy)은 교전국 당사자의 매우 주관적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각종 정보에 의존한 판단일지라도 그것을악용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선제적 자위에 대한 정당화는 보다 보편성을 가진원리가 근거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선제적 자위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기 시작한 2000 년대 이후 선제적 자위를 정당화하는 도덕원리는 주로 전통적인 전쟁윤리에서처럼 목적론적 윤리체계였다. 행위공리주의뿐만 아니라 규칙공리주의로 그 적용 근거를 확장하며 발전시켜온 목적론적 윤리체계에 의한 전쟁의 정당화 논거는 결과주의적 관념이다. 따라서선제적 자위도 그 결과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목적론적 윤리체계의 문제점은 전쟁의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적(敵)의 악행이나 무도한 범죄가 아무리 분명해도 철저히 계산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저 방관해야만 하는 경우가 정당하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무론적 윤리체계에 의한 선제적 자위의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 전쟁을 정당화는 원리는 ‘이성적 인간관’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도덕원리에서는 선제적 자위의 하위개념으로 선제 타격과 예방전쟁을 엄격히 구분할 이유가사라진다. 그리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천적 관점에서 대입할 수 있는 선제적 자위의 정당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