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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 국제연맹의 규약 제18조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당시에 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비밀외교와 비밀조약을 배척하고 공개외 교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현실은 비밀조약이 계속 체결되었 고 세계대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헌장 제102조에 유사 한 규정을 두어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에도 조약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의 등록제도에 의한 노력으로 조약법은 발전하였지만 원래 목적인 비밀조약의 배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 미등록한 조약도 효력이 있으며 비밀조약도 내용이 합법적이라면 조약으로서 효력이 인정 된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국경조약은 비밀조약이며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 및 해양의 경계획정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불명확하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 러시 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이나 기타 영토체제에 관한 조약은 대부분 비밀조약이거나 공식적으 로 유엔 등 제3자에게 등록 또는 통보되지 않은 조약들이다. 다른 일반조약과 달리 국경조약의 승계는 국가승계의 형태가 어떠하든 계속성의 원칙 이 적용된다. 만일 북한이 소멸되고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급변상황이 발생하면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 규범은 분단국의 통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특히, 비밀조약으로 체결되거나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경조약과 기타 영토체제에 관한 조약은 승계국가에게 분 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 당사국 과 협의 또는 교섭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확인과 협의 를 통해 국가승계가 이루어진 조약은 공개된 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공표한다는 의미 에서 유엔에 조약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경조약의 투명성과 당위성을 제고 시키고 통일한국의 국경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For the first time, the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treaties wa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Law by Article 18 of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in 1920.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was the abolition of secret diplomacy and secret treaties as one of the cause for Word War. The registration of treaties was carried over into Article 102 of the UN Charter which was echo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1969. However the secret treaties continued to survive today and were also concluded in various form such as MOU etc.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that the secret treaties have maintain their validity only among parties concerned. Most of the boundary treaties and other territorial treaties concluded by North Korea with China and Russia are not published because of their secrecy and are officially unknown to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there happen to be a lot of problems in case of the State succession after the sudden death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Unified Korea has to find out the detail contents of treaties related to the boundary regimes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China and Russia.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in 1978 and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1969, a succession of States does not affect as such the boundary regimes and other territorial regimes established by the treaty. But if treaties were concluded in secrecy , the successor State may ask other parties for the detail contents of boundary treaties and also propose the consultation to prevent them from the territorial dispute and confli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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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Treaties, Secret Treaties, Boundary Treaties, Boundary Regimes of Unified Korea, State Succession of Trea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