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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정책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보안처분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2007년에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비롯해 지난 15여 년 동안 한국의 형사입법 분야에서 재범방지 수단으로서 다수의 신종 보안처분 종류들이 생긴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입되었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새로이 도입된 각종 보안처분은 각 영역에서 재범억제에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됨에 따라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것이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적용기간도 연장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차 ‘보호수용법’이 발의되는 등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또는 배제하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위해 대상자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의 근거와는 다른 특단의 정당화 근거, 즉 재범 위험성의 명확성을 필요로 하고 또한 어디까지나 부수적 처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안처분 제도 도입에 관한 일본의 신중한 태도는 일정 부분 우리에게 참고가 되며, 우리는 과제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그렇게 재정립된 관계하에서의 보안처분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교하고도 합리적인 절차, 즉 재범 위험성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ecent criminal policies is that it has made great strides in security measures. This phenomen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many new types of securit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field over the past 15 years, including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troduced in 2007. Such security measures were introduced in a fast and active social atmosphere to protect ordinary citizens and protect society from violent crimes such as sexual crimes.The new security measures have proved to be effective in suppressing recidivism in various fields, and the introduction of sexual crimes can be applied to murder and robbery crimes, and the applica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However, since security measures force individual sacrifices for the benefit of social security, they need to be clarified and incidental to the risk of recidivis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asis of punishment. In this regard, Japan’s cautious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security measures system is useful to us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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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measure, necessity of security measure,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security measure, recidivism risk,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