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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메타버스가 일상적인 기업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되는 영업비밀의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이글은 현실세계와 다른 성질을 갖는 메타버스에 대하여 종래 영업비밀 요건 중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검토하였다. 최소한 현실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않는 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적용은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개별 메타버스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환경이 더욱 도입됨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새로운 영업비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이 글은 대안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지침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실무적 문제를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 metaverse technology will be able to engage in productive activities similar or equal to reality. If the metaverse is used as a business workspac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ithin the metaverse arises.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apply the trade secret requirements to the metaverse, which has a different nature than the real world. Unless the metaverse substitutes the real-world business space, it is understood that existing trade secret principles are still sufficient to apply. However, as long as the metaverse technology keeps developing, new trade secret issues will arise continuously. This article suggests providing the guidelin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in metaverse for practical issue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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