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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국간 무역갈등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두 소국의 최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무역주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국은 최적관세를 설정하고 소국은 자국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최적 보조금을 설정한다. 보조금 설정 과정에서 소국은 대국의 최적관세 설정과 동시에 보조금을 선택하는 신속전략과 대국의 최적관세를 관찰한 후 보조금을 설정하는 신중전략을 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 두 소국 모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ii) 한 소국은 신속하게 다른 소국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 iii) 두 소국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소국의 내생적 최적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소국이 상이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신속 대응한 소국이 신중 대응한 소국에 비해 더 높은 사회후생을 달성한다. 둘째, 두 소국이 상이한 전략을 사용할 때, 소국 생산 제품간 차별화 정도가 작다면 신중하게 대응하는 국가는 두 소국이 모두 신속하게 대응할 때보다 낮은 후생을 얻게 되는 반면, 차별화 정도가 크다면 두 소국이 모두 신속하게 대응할 때보다 높은 후생을 얻게 된다. 셋째, 두 소국이 상이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두 국가 모두 신중하게 대응할 때 두 소국은 더 높은 사회후생을 달성한다. 마지막으로 내생적으로 소국의 전략이 결정되는 경우 두 국가가 모두 무역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쉬균형으로 나타나지만, 두 경우 중 두 국가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따라서 무역분쟁에 대해 소국 간 정책 공조를 통하여 양국 모두 신중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We examine the optimal timing of two small countries’ subsidy in response to a trade conflict between large countries. We assume large countries set optimal tariffs in reaction to a trade dispute, and small countries respond by providing optimal subsidies for their own firms. Small countries can respond quickly by providing subsidies as soon as large countries’ tariffs go into effect, or respond more deliberately by providing the subsidy after the tariffs are determined. This paper considers three scenarios: one in which two small countries react quickly, one in which one of the small country reacts quickly but the other reacts deliberately, and one in which both small countries react deliberately. The study also considers endogenously determined subsidization tim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econd scenario, the small country that responds quickly achieves greater social welfare gains than the small country that responds deliberately. Second, if the level of product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small countries is high in the second scenario, both small countries obtain greater gains to welfare than that under the first scenario, whereas if the product differentiation level is low, they obtain lower welfare. Lastly, when the timing of subsidy is endogenously determined, providing subsidies symmetrically, either quickly or deliberately, is optimal for both small countries. Moreover, the case when both countries react deliberately is pareto optim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hen there is a trade dispute between large countries, policy coordination between small countri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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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trade conflict, Protectionism, Subsidy, Small 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