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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과 COVID-19 팬데믹 여파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 역시 커졌다. 반면 WTO에서의 관련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한 기대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은 FTA가 그동안 일부 채워왔으나 최근 디지털 무역의 내용과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부당하다고 할 상황에서 보다 지혜로운 대응은 신규 디지털 협정과 기존 협정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3가지 통상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협정과 기존 협정과의 관계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가장 기초적일 수 있는 투명성 원칙에 대해서 현재 규범으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더욱 공격적인 시장 자유화는 일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기존 협정과의 명확한 설정을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명문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신규 디지털 무역협정과 기존 무역협정 간 합리적인 공존이 안착되고 가능할 때에 비로소 디지털 경제의 안착 역시 가능할 것이다.
As the paradigm shift to digital economy accelerates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significance of digital trade also is grown. In contrast, the negotiation and expectation for the outcome related from the WTO is rather disappointing. The legal loophole from this multilateral drift from the organization is partially fulfilled by FTAs, but recently more and more independent digital trade agreements are pursued in order to make timely response to even more developed digital trade components. The best one could do at this point is to seek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new digital and existing trade agreements.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and potential conflicts between agreements from the WTO and FTA legal perspectives. It concludes that greater market access for the digital economy by the newly reached digital trade agreement is more plausible than the application of transparency principle from the current legal basis. Then, additional clauses are recommended to clarify the setting of the relation between agreements, and eventually invite the better-stabilized environment for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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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economy, digital trade, transparency, WTO, 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