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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입법부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논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개념화되는데, 의회 구성원인 시민의 대표들은 각기 서로 다른 부분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규제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의회의 대표자들이 추구해야 할 공익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지역구민의 이익이라는 가정이 부적합함을 주장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부분 이익들을 취합하여 공익을 형성·정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해충돌의 규제는 그러한 의회의 본원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피, 배제와 같은 강한 예방적 규제는 좁은 개인적 이익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반면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정보공개 의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conflict of interest in the legisl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Legislators are unique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sense that they are suppos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subsets of the society. I adopt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tic nature of the legislature and conflict of interest. I argue that the purpose of the legislature is to define the pubic interest through aggregating the private interes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thus, we should be careful to apply the preventive measure for avoiding conflict of interest to the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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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of interest, legislature, interest representation, preference aggrega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