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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구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SDGs의 기본 틀을 살펴보는 것이다. SDGs 기본 문서 및 관련 자료의 전반적인 SDGs 및 SDG 16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SDGs가 전지구적 정의 이론의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개념들로서 “지구적 정의를 위한 대표성”, “강제”, “반대”를 도입하여 SDGs가 내세우고 있는 “모두를 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 가능한 변혁적 발전의 새로운 기본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새로운 발전의 틀은 지배 권력과 자본주의적 발전주의와 경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정의의 개념에 확고히 기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자들의 대표성과 저항 운동, 지구적 강제 체제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ramework of SDG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justice. The analysis of the overall concept of SDGs and SDG 16 in the SDGs basic documents and related materials shows that the SDGs need a new framework based on the new concept of the theory of global justice. Furthermore, as new concepts for SDGs, representation, coercion, and opposition are suggested to shift SDGs to be a practicable and transformative development agenda for all the people and the ecological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the new framework of development must be firmly based on the concept of global justice to overcome the ruling power, capitalist developmentalism and economism emphasizing the representation, and opposition movements of the least-advantaged and global coerc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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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Justice, Representation, Coercion, Opposition Mov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