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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legalized medical marijuana, and other states are considering the leg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federal government refuses to recognize state laws legalizing medical marijuana and continues to investigate and arrest medical marijuana providers and users under federal statute because the federal government raised some concerns about medical marijuana law. One of the concerns is that medical marijuana law increases illicit drug use.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 of legalizing medical marijuana on the increase of illegal drug users by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rates of overall illicit drug users and medical marijuana law.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giving an evid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s discussion about expanding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marijuana.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31개의 주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였고 그 외 다른 주들도 합법화 여부를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대마초의 사용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 때문에 주(州)들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연방법을 근거로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들과 제공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다른 불법 약물 사용자 수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 여부가 불법 약물 사용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와 불법 약물 사용자 수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의료용 대마초의 접근성 확장 논의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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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 불법 약물 사용자, 청소년, 관문효과, 깨진 유리창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