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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출국만기 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전용보험을 도입하였다. 외국인불법체류 문제가 대두되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출국 이후로 한정하여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출국만기보험 등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160억원의 미지급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보험금 수급이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구감소시대 도래로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력에게 부여되는 권리수준을 높이는 사회통합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출국만기보험 등의 본질과 청구절차의 합리성, 규제대상을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살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정당한 지급, 송출국가로의 이전·기여, 복지사업 확대 등 법령 테두리 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폐지 방안, 퇴직 후 보험금청구 인정과 사용자규제를 통한 불법체류방지 목적 달성 등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guest workers has expanded wit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imultaneously,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s a type of social safety net system for foreigners, was introduced. To control an illegal stay, Korean government limited claims for insurances after leaving Korea. However, the unpaid dormant insurance of 16 billion won is unpaid so far.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the importance of guest workers increas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the worker’s right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Considering the essence and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insurance, and the subject of regulation, alternatives are examined. To protect guest workers’ rights, tasks within the framework of laws such as a fair payment of the insurance are presented. To guarante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presents tasks that entail amendment of laws, such as abolition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employer-targe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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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Worker,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paid Dormant Insurance, Foreigner’s Right, Employer-targeted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