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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두고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분석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안건을 두고 이루어진 유럽의회 의원들의 논의 및 표결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수준의 갈등과 초국가적 수준의 갈등 구조 및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유럽의회가 자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일련의 표결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정은 초국가적 수준의 좌/우 이념진영 간 대립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혁신유럽연합(Renew)이 중추적 역할을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과 한국 사회가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political competitions in the EU over the establishment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In particular, it aims to identify the dominant features of both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s and supranational competitions by analyzing the debates and voting behavior inside the EP with the issue of CBAM. The analysis of voting records over a series of amendment produces three interesting findings. First, there is a strong agreement between member stat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BAM in the EU. Second, preferences among the members of the EP on the issue of the CABM are dominantly divided along the supranational ideological confrontation. Third, the Renew Group inside the EP performs a pivotal role in determining the institutional direction of the CBAM. These findings may contribute to developing a proper expectation on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BAM on international society and economy and providing a firm basis for the appropriate preparation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