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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글에서 우리 민법상 계약의 실효와 급부 청산의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급부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필자가 배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실효와 급부 청산의 기본 법리를 체계적으로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별론으로 한다면(부당이득 혹은 계약적 법리), 구체적인 반환 범위에 관한 프랑스 민법상의 내용과 취지는 우리 민법상의 해석론과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효된 계약으로 발생한 급부의 청산과 관련하여, 프랑스 학자들은 프랑스 민법 제549조 및 제550조(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규정보다는 제1352-3조 및 제1353-7조(과실, 사용이익 등의 반환)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 규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통설·판례의 해석론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아울러 점유자가 계약상의 의무나 계약상 급부의 원상회복의무에 기하여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해석론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Both French and Korean laws recognize that when a contract unravels for various reasons (annulment, termination etc), it holds in principle that the parties must restore the property received under the contract in question. However, each nation’s system operates restitution on a different basis: in France, it is seen as the prolongation of a contract, while in South Korea, it operates based on unjustified enrichment. What I have learned from the comparative study is as follows: First, putting aside the different theoretical bases of restitution, I found that the real scope of restitution in both countries is similar. Secondly, regarding restitution between parties for a failed contract, French law applies Articles 1352-3 and 1352-7 (Restitution of Fruits, Value of Enjoyment etc) rather than Articles 549 and 550 (Acquisition of Fruits by Possessor in Good Faith). When dealing with the matter, the majority of Korean scholars and jurisprudence have given priority to Article 201 in the Korean Civil Code (a counterpart of the Articles 549 and 550 in the French Civil Code). As opposed to this, one influential Korean theory holds that Article 201 should not be applied to restitution for a failed contract. I think this argument is more convincing, if we consider the standpoint of Fren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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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 contract, restitution, acquisition of fruits by possessor, unjustified enrichment, prolongation of con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