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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 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를 통한 강제성 부여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The major discussion on how learning occurs in the policy process is based on a rationalist logic that presupposes an actor who uses knowledge for policy improvement. However, in the actual policy process, policymakers have political motives, such as maintaining the legitimacy of power and blame avoidance through the experience of past policy failures, and for this purpose they use relative knowledg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self-quarantine in Korea from MERS in 2015 to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worldwide lockdown in March 2020, and compared policy-oriented learning and power-oriented learning among policymakers in each outbreak. This study found that the partial revision in Dec. 2015 (MERS) failed to enact legislation because only a weak level of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while in March 2020 (COVID-19) it was achieved by combining the power-oriented learning of politicians and the policy-oriented learning of bureaucra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MER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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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quarantine, MERS, COVID-19, learning, policy-oriented learning, power-oriented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