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공소 시효 제도는 범죄의 발생에서 일정한 법정 기간이 경과 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형사 기소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본고는 식민지의 공소 시효 제도의 동향을 탐구하기 위해,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의 식민지 중 관동 주에서 공소 시효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령 관동 주의 법체계 공소 시효 제도의 조문 적용 상황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일본 령 관동 주, 지금까지 관동 주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 등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제정 러시아가 적용하고 법 등에 대해 아무것도 고려 없이 일본 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점은 일본 령 조선 등과 다른 점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한마디로 일본의 식민지라고해도 지역에 따라 취급이 매우 다르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prescrip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criminal proceedings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a suspect after a certain statutory period has passed since the crime occurred.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Kanto region, which was one of the Japanese colonies that once existed,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s 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colonies.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the legal system in the Japanese territory of Kwantung Leasing,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and the status of application. In conclusion, the Japanese territory of Kwantung Leasing, even though Kwantung Leasing became a Japanese colony after the rule of Imperial Russia, nothing about the laws that Imperial Russia had applied until then. Without considering it, he clarified that there was a part where Japanese law was applied, and stated that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Japanese territory Korea. From this point,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treatment of Japanese colonies may differ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