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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difficulties faced by healthcare professionals in South Korea in making and implemen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s for vulnerable patients who lack legally competent proxy decision-makers. Materials and Methods: First, a keyword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official responses of the National Health Agency of Korea to 750 questions from healthcare workers. Second, a survey probing the difficulties that healthcare professionals face in making LST decisions was administered to the ethics committee members of 246 medical institutions. Results: From the keyword analysis, 139 keywords were categorized into ten subcategories. The survey had a 32.5% response rate, and of the respondents, 41.98% faced difficulties in making decisions for unrepresented patients because of the absence of family members or due to inadequate evidence. Among these patients, 82.35% did not have decision-making ability at the time of need and 85.29% had no family members to consult with. Conclusion: Four categories of “unbefriended” patient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Additionally, in uncovering evidence on how LST decisions are implemented and creating a category of “unbe-friended patient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legal proxies under the LST Decisions Act.
본 연구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자들에 관한 연구로써, 해당 환자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보건의료제공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제공자들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수집하여 키워드로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내 담당자에게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한 키워드 분석에서는 139개의 키워드와 10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 중 41.98%가 연명의료결정법 18조에서 제시하는 의사확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음을 응답하였다. 이 환자들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시기에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으며(82.35%), 의사결정을 내릴 가족이 없었던(85.29%) 경우였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환자를 총 4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유형을 실제적으로 구성하였다는 부분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향후 제도가 갖추어야 할 법적 대리인의 지정 및 의사결정자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