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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의 발생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 고 이러한 상황은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배가(倍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통령의 실질 적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영향력 행사의 통로이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은유가 대변하듯 국정운영의 중 심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정부 내･외부적 요인을 밝히고 각각의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신뢰가 갖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19)를 활용하여 실 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내부요인 중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부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외부요인 중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활동참여의 영향력은 유의한 데 반해 개인경 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정부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모든 경로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그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e drastic changes surrounding policy environments and the rise of unprecedent ‘wicked problems’ increase the role of government as well as importance of trust in government. Along with the chang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rust i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rust in the Blue House which is the channel of presidential authority in Korea, where the president’s substantive power is extremly strong; called as ‘imperial presidency’. Also, a metaphor, ‘the Blue House Government’, represents the power of the Blue House. In this context, this study identifi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cting on trust in government, paying special attention to power of trust in the Blue as a moderating vari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internal government factors, the perception of policy benefits and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capabilities has rather negative effect. And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had not any significant impact on trust in government. Regarding impact of external government factors, whil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regarding 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significant, the perception of individual economic circumstance is not. Importantly, Meanwhile, this study reveals the strong moderating effects of trust in the Blue House in many different way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are discuss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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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n Government, Trust in the Blue House, ‘the Imperial Presidency’, ‘the Blue House Govern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