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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분, 방송, 유튜브 등 모든 미디어에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학계까지 주택과 관련된 과세기준 및 세부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무엇인지, 주택의 과세기준은 무엇인지, 주택 과세의 세부담을 결정해야 하는 요소로서 과세표준과 세율의 문제는 없는지, 납세자가 세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담세력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의 설정과 세부담 상한제도 운영이 적정한지, 주택에 대한 과세가 토지와 건축물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세부담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주택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과세기준과 세부담이라는 큰 이슈를 점검하고, 주택 재산세 과세체계 정립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택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정의된 규정과 판례를 검토해 보고 대법원이 주택으로 인식하는 주택의 범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대법원은 규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하고 있었고 조세 특례와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공부를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만 주택의 개념을 완화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택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과세판단에 있어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며 주택은 그 근본 목적인 ‘거주 또는 사용’이라는 대원칙하에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분석해 보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주택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을 구분하여 거주, 임대, 공가, 별장으로 구분하고 이용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의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주택의 본질에서 도출한 ‘거주 또는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주택 세부담 체계를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향후, 주택에 대한 문제는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조세법상 주택의 과세기준을 거주와 사용이라는 실질과세 측면에서 세부담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Interest in housing has been rising recently. Interest in housing is increasing in all media, including status, broadcasting and YouTube, and various opinions are being raised on taxation standards and details related to housing, from politics to academia.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axable housing, the tax base, the tax base, the tax base, the tax base, the tax base, the proper setting and operation of the tax base, the tax base on the land and buildings. Regarding the concept of housing,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of the Local Tax Act, the Income Tax Act, the Value Added Tax Act, and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were reviewed, and the Supreme Court reviewed the standards for housing. As a result, regarding regulations, housing was strictly judged based on study and based on strict study standards related to tax exemption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Tax Act applied the housing tax rate by easing the concept of housing only in residential officetels. Ambiguousness about this concept of housing can undermine the equity and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in taxation judg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cept of housing needs to be redefined, and housing needs to be redefined under the grand principle of "residence or use," which is its fundamental purpos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evel of tax on housing, and the effective tax rate on housing was 0.15%, lower than that of land and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study status of housing from the actual status of housing, and to classify it into residences, leases, vacant houses, and villas, and to differentiate the details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This study raised the need to redesign the housing tax burden system in terms of ‘residence or use’ derived from the nature of housing.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problem of housing into a residential-oriented one, and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tax burden level in terms of housing and use under th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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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ax, council tax, property tax, housing, residence, use, quasi-housing
